회수 불능 입증이 어려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6. 1. 17.
회수 불능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등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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