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매출 누락이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건설업에서 매출 누락이 적발될 경우, 본래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추징: 매출 누락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법인세)가 과소 신고된 경우, 본세 외에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누락된 세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50% 이상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누락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출 누락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매출 누락 행위가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