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 의무 발생 시점과 폐업 시점의 차이: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등록되어 있으면 해당 연도의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말에 폐업했더라도 연초(1월 1일)에 면허가 유효한 상태였다면, 그 해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면허 폐업 신고 누락: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별개로, 해당 면허에 대한 폐업 신고까지 완료해야 면허세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만약 면허 폐업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면허를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면허 폐업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