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재산세 감면 대상 및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감면 대상 및 내용

• 취득세 감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만약 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도 유지됩니다.
• 재산세 감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유 시, 3년간 50%(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25%(60㎡ 초과) 경감됩니다.
• 등록면허세 감면: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을 위한 임차권등기 시 면제됩니다.

2. 신청 절차

• 전세사기 피해자 감면 절차:

  1.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합니다. (이미 피해주택을 취득한 후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3. 과세관청에서 취득세 감면을 지원합니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 요건 충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확인됩니다.
  4. 이후 3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공공주택 사업자 감면 절차:

  1. 우선매수권을 양수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합니다.
  3. 과세관청에서 취득세 감면을 지원합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및 우선매수권 양도 증빙자료로 확인됩니다.
  4. 임대주택 감면은 기준에 따라 감면됩니다.

감면 요건 충족을 증빙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