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종료 및 회계 기간 종결 후 불인정에 따른 반환금 발생 시, 해당 반환금을 경상연구비로 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2026. 1. 17.
과제 종료 및 회계 기간 종결 후 불인정으로 인해 발생한 반환금을 경상연구비로 처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의 오류 및 재무제표 왜곡: 이미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반환받아 경상연구비로 재처리하는 것은 회계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해치고, 회사의 재무 상태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 세무상 불이익: 불인정된 연구개발비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경상연구비로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 노출: 과제 종료 후 불인정된 금액을 경상연구비로 처리하는 것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위험을 높입니다.
-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제재: 만약 해당 연구개발비가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불인정된 금액을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사업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사 시 지적 사항 발생: 외부 감사 시 이러한 회계 처리는 감사인의 주요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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