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종료 및 회계 기간 종결 후 불인정 금액 발생 시 영업외비용 처리 관련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2026. 1. 17.

    과제 종료 및 회계 기간 종결 후 불인정 금액이 발생했을 때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상 손금 불인정: 해당 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닌 이후 사업연도에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즉, 비용이 확정된 시점이 아닌 나중에 처리하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의 한계: 기업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결산조정사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했어야 합니다. 이후에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세무 조사 및 가산세: 불인정된 금액에 대해 세무 당국이 이를 부당한 비용 처리로 간주할 경우, 추가적인 세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4. 재무제표의 신뢰성 저하: 회계 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한 비용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나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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