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누락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누락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 감면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소급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정청구 가능성: 근로소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 회사 제출: 일반적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을 합니다.
   • 개인 경정청구: 만약 회사에서 신청을 누락했거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후: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미 소액 환급을 받으셨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경정청구(과오납환급)'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감면 요건: 감면 대상 요건(나이, 취업일 기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하며, 최초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파견직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소속 회사(파견회사)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