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원상복구 명령 후 사용자가 영업을 종료할 경우, 급여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4. 8. 27

부당해고 원상복구 명령 후 사용자가 영업을 종료할 경우, 급여 지급 기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원칙적으로 해고일부터 실제 복직일 또는 영업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영업 종료로 인해 실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영업 종료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3. 다만, 사용자가 부당하게 복직을 지연시키거나 영업 종료를 악용한 경우, 법원은 더 긴 기간의 임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영업 종료 시점과 그 정당성, 복직 지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 지급 기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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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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