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임차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일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건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비사업자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해당 거래에 대해 건별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적격 증빙으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비용 처리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및 임차인의 대응 방안:

1.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를 제출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해당 비용을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증빙 자료 보관: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 조사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4. 세무 전문가 상담: 정확한 절차와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