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에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록면허세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 맞나요?

등록면허세는 부가가치세(부가세)의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 조회 시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각종 등록 및 면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따라서 두 세금은 별개의 성격을 가지며, 등록면허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등록면허세 조회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해당 조회 시스템이나 정보 제공처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위택스(WeTax)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