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고용승계 기대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위탁관리회사 변경 등 계약 변경 시, 계약서 자체에 고용승계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거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사용자 측에서 기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는 언행이나 절차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신규 채용 절차가 진행되거나, 기존 근로자의 평가 및 의견 수렴 없이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업무 내용 및 근로 환경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없는 경우: 계약 변경 후에도 업무 내용이나 근로 환경이 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 거절이 아닌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을 거절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는 법적 명문 규정이 없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