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미신고 시 가산세 외 다른 제재는 무엇인가요?

인건비 미신고 시 가산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직원에 대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누락됩니다. 이 경우 추후 적발 시 보험료와 함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직원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정부 지원 사업 제한: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성실한 세금 신고 이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미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부 지원 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세무 당국은 소득 신고 누락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미신고는 이러한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4. 비용 인정 불가: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지출액을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반드시 성실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