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업자 기준 충족 후 매출액 감소 시 의무 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이후 매출액이 감소하더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즉, 매출 감소로 인해 의무 발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 사항으로, 이전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년 의무 발행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한 번 의무 대상이 되면 매출 변동과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이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