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2024. 8. 27

장애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합해 총 3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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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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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공제 외에 장애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세금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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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자택과 창고 중 어디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1. 자택에서 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SNS 마케팅 등의 업종은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자택이 전월세인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전대차 계약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창고를 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실제 상품 보관, 포장, 배송 등의 업무가 창고에서 이루어진다면 창고 주소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자택과 창고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곳을 선택하여 등록하되, 필요시 다른 장소를 종된 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과 실제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되, 불확실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나요?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시정명령: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감독 대상: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향후 근로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노사관계 악화: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인해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5. 추가 법적 분쟁 위험: 임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기업 합병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기업 합병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적용됩니다: 1. 적격합병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3.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해야 합니다. 4. 합병 후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5.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후 취득한 자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최소납부제가 적용되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5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합병 후 3년 이내 특정 사유 발생 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취해야 할 의무적인 조치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취해야 할 의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 작성: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내용: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조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조치, 재발 방지 조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사건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4. 피해자 보호: 피해 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안전보건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중도퇴사자의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중도퇴사자의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나 사직서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 기일을 다음 임금지급일로 늦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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