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액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세액 감면 요건은 창업 시점, 업종, 지역 등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차감)이고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제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에 해당하면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은 5년간 100% 감면이 유지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50%로 감면율이 조정됩니다.

세액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후 검증 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