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시 감가상각의제와 실제 감가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경비율에 이미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8년 귀속분부터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자산의 장부가액에만 영향을 미치며, 실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감가상각 의제와 실제 감가상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 인정 여부: 실제 감가상각은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감가상각 의제는 실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산의 장부가액을 조정하는 데 그칩니다.

2. 신고 방식: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비를 실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작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3. 적용 시점: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되었으며, 이는 추후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