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단체가 거주자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격 없는 단체가 거주자로 간주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 단체를 대표하거나 관리할 사람이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이익 분배 방법 및 비율의 부재: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단체는 소득세법상 하나의 거주자로 간주되며, 이 경우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며, 법인격 없는 단체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면 단체 자체를 납세 주체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