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과 고소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과 고소를 하는 것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

•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행정적인 구제 절차입니다.
• 노동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시정 지시합니다.
• 사용자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

• 범죄 피해자인 근로자가 수사기관(노동청)에 범죄 사실(임금체불)을 신고하고 사용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진정과 달리 별도의 시정 지시 절차 없이 곧바로 범죄 사건으로 접수되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됩니다.
•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진정은 행정적인 해결을 우선하며, 고소는 처음부터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진정을 먼저 제기하고, 사용자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고소를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