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간 중고 컴퓨터 외 다른 자산 거래 시에도 동일한 시가 산정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6. 1. 18.
네, 관계사 간 중고 컴퓨터 외 다른 자산 거래 시에도 동일한 시가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계사 간 자산 거래 시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만약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산정합니다: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균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러한 기준은 중고 컴퓨터뿐만 아니라 부동산, 유가증권 등 모든 종류의 자산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조세 부담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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