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차량으로 업무 운행 시 보험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운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보험료 자체는 직접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요건:

1. 차량 소유: 차량이 근로자 본인 명의이거나 배우자와 공동명의여야 합니다.
2. 업무 사용: 근로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단순 출퇴근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지급 기준: 사업장의 사규나 취업규칙 등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4. 실비 정산 금지: 실제 발생한 유류비, 통행료 등 교통비를 별도로 정산받지 않아야 합니다.
5. 금액 제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이 월 2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