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유 자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유형자산 매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6. 1. 18.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유 자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자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특정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가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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