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형제자매 연말정산 시 생계요건 증빙이 안되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2026. 1. 18.
장애인 형제자매에 대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생계 요건, 그리고 나이 요건(장애인의 경우 면제)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생계 요건을 증빙하지 못하면 기본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계 요건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떠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 증빙 자료를 통해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생계 요건을 증빙하기 어렵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하시려면,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동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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