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잔존재화도 과세 대상인지 폐업 시 잔존재화 신고서 작성 및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잔존재화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1.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취지: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폐업하여 비사업자가 되었을 때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는 이러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매입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신고 및 과세표준 계산 관련:

• 신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변경일 또는 폐업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 비상각자산: 시가(거래 유사 상황에서의 계속적 거래 가격 또는 제3자 간 일반적 거래 가격)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률과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하여 계산된 간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건물·구축물: 5%, 기타: 25%)

참고:

• 자가 건설·제작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건설·취득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 당시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