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금전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금전 배상액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민사소송을 통해 산정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금전 배상액 산정 방식:

1.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입은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해고 사유와 기업 질서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5인 이상으로 인정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