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대사업 등록 후 2년 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 양수받는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대사업자의 남은 임대 의무 기간을 승계받으면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중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신고를 통해 과태료 대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초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세금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양수받는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 기간을 승계받아 남은 기간을 채워야 하며, 만약 양수인이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양도인에게는 책임이 없으나, 양수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과 관련된 임대 기간 요건 판단 시, 승계 취득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임대 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외의 승계 취득의 경우, 양수인은 본인의 임대 기간을 새로이 기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