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시 양수인이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권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와 함께 납부 지연 일수에 따라 일일 0.0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지급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이 0.5%로 감면됩니다.
3.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은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기타소득 과세표준 누락: 양도인이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양수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도인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거나 추가적인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