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가 최저한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4. 8. 27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1. 노란우산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2. 이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최저한세 적용 시 [별지 제69호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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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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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최저한세 적용 시 노란우산공제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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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할 때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퇴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날짜와 연차 소진 계획 수립 - 성과급 지급 기준 충족을 고려해 퇴사일 결정 - 연차는 모두 소진하여 월급을 온전히 받는 것이 유리 2. 부서장에게 퇴직 통보 및 면담 - 1:1 면담을 통해 퇴직 의사 전달 - 인사시스템에서 퇴직 신청 3. 팀원/동료들에게 퇴직 사실 공유 4. 임원/인사팀 면담 진행 5. 업무 인수인계 및 문서/비품 정리 6. 퇴직금 정산 관련 서류 준비 - IRP 계좌 개설 - 개인연금/사내대출 정산 - 복리후생 관련 정리
직원이 절도를 저질렀는데 퇴직금을 요청했을 때, 회사에서 상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직원의 절도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퇴직금은 별개의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동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에 동의하고, 그 동의가 합리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계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 제도에 따른 차이: - 법정퇴직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 가능 - 퇴직연금(DB형, DC형): 상계 불가능 3. 퇴직 후 청구권 포기: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상계 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계 동의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근로자성 판단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종속적인 관계'의 존재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2.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3.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4.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식적인 계약 형태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세액공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공제금액: - 자녀 1명: 연 15만 원 - 자녀 2명: 연 30만 원 - 자녀 3명 이상: 연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 원 3. 해당 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공제: - 첫째: 연 30만 원 - 둘째: 연 50만 원 - 셋째 이상: 연 70만 원 단, 자녀장려금을 받거나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는 조손가정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모든 업종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1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전** - 음식점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한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대체 공제 제도 간이과세자를 위한 대체 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의 경우 4,8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간이과세자의 세금 납부 및 공제 방식을 간소화하고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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