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가 최저한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4. 8. 27.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1. 노란우산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2. 이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최저한세 적용 시 [별지 제69호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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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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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최저한세 적용 시 노란우산공제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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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개인 계좌에서 사업자용 계좌로 송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가 개인 계좌에서 사업자용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법적 제한 없음: 개인 계좌와 사업자 계좌 간 자금 이동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2. 자본금 입금: 사업 초기 자본금 입금 등의 목적으로 개인 계좌에서 사업자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3. 기록 관리: 다만, 이러한 거래는 명확히 기록하고 필요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세무 고려사항: 개인 자금을 사업에 사용할 경우, 이를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5. 분리 원칙: 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가능한 개인 거래와 사업 거래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벌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연구활동비가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연구활동비라는 명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급여가 소득세법상 연구활동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시 비과세로 신고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 보관 3.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적용 가능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의 세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과세: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명의개서 날짜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조세회피 목적 추정: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 없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의 경위, 불가피성,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회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명의 환원 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 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는 객관적으로 명의신탁 해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증권거래세 관련: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당초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구입 시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는 차량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용 차량 구입 시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2.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3. 길이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인 전기차 4. 화물자동차 5. 125cc 이하 오토바이 이러한 차량들은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 같은 경차와 카니발 같은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스타렉스나 봉고와 같은 승합차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운전석 뒤 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 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화물차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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