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물출자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8. 28

현금, 유가증권,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당산,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은 출연 가능합니다.

즉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한하여 출연 가능합니다.

단,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으므로 자금차입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재산은 출연 불가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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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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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현물출자 시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현물출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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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숙박업 운영 시 부가세 신고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농어촌 숙박업 운영 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 공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면세 품목을 구입하여 숙박업에 사용할 경우,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적용: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세액 감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불법적으로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세금을 불법적으로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탈세는 불법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적발 시 가산세 부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제도를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는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의무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2) 채무자의 사해의사 3)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2.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효과: -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유의사항: -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사해의사 입증이 중요합니다. [관련법령] 1. 민법 제406조 제2항 [판례] - [법원] 대법원 2003다19435 (2003.7.11.) - [법원] 대법원 2015다247707 (2017.6.15.) - [법원] 대법원 2016다272311 (2018.4.10.)
원천세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세요?
원천세는 지급월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9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면허가 없는 주택공급업자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해야 합니다. 2.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인력고용, 자재구입, 하도급 계약서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3.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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