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후 승진에서 제외되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승진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불리한 처우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진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러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 누락은 근로자에게 명백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구제 절차:
   • 내용증명 발송: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승진 누락이 부당함을 알리고 복직 및 승진 기회 부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에도 응하지 않거나, 더 강력한 법적 구제를 원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승진 누락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위 절차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진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승진 기회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승진 심사 시에도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회사의 인사 규정이나 관행이 육아휴직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에 합리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즉 통상적인 인사 발령에 따른 것이라면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