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가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예: 공급가액 합계액 50억 원 이상 등),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참고:

• 조세범처벌법 제22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고 행위자가 특가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 고발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