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수습기간 2개월 후 3개월차부터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업주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수습기간 2개월 후 3개월차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기간 연장이나 새로운 계약 체결 여부와도 무관하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및 제59조와 제6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포함) 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2. 수습기간의 의미: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이라도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 위반이며, 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4. 계약 연장 또는 새로운 계약: 3개월차부터 새로운 계약이 시작된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논리로 보입니다. 설령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처 방안:

1. 증거 자료 확보: 연장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 기록, CCTV, 동료 증언 등)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2. 내용증명 발송: 사업주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명확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십시오.
3. 노동청 진정 제기: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보된 증거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전문가 상담: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