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하 법인 중소기업에서 회사 내규로 근속수당을 신설할 때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1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회사 내규로 근속수당을 신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근속수당 신설 규정 마련:

• 목적 및 지급 대상 명확화: 근속수당을 신설하는 목적(예: 장기근속 유도, 사기 진작)과 지급 대상(예: 특정 근속 연수 이상 근로자)을 명확히 합니다.
• 지급 기준 설정: 근속 기간별 지급액, 지급 방식(월별, 일시불 등),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평균임금 포함 여부 검토: 해당 근속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 세금 처리 명시: 근속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2. 회사 내규(취업규칙 등) 개정:

• 규정 마련: 위에서 마련한 근속수당 신설 규정을 취업규칙, 임금규정 등 회사 내규에 반영합니다.
• 근로자 동의 절차: 근속수당 신설이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예: 퇴직금 산정 방식 변경 등)에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특히 퇴직금 산정 방식 변경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부서 협의: 인사, 재무, 법무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규정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규정 공포 및 게시: 개정된 내규를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행정 절차 (필요시):

• 취업규칙 변경 신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10인 이상 사업장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근속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이 강제되는 수당은 아니지만, 일단 회사 내규로 정해지면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내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