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반복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반복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10만 원
• 2회 반복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20만 원
• 3회 반복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30만 원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