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멸시효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 소멸시효는 국세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1. 소멸시효 기간

• 5억원 미만의 국세: 5년
•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소멸시효 기산일 소멸시효는 국세징수권이 행사될 수 있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세목별로 기산일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납부세목 (예: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 부과고지세목 (예: 상속세, 증여세):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중단 사유: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 (중단 사유 발생 시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 정지 사유: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매각 유예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기간 등 (정지 사유 종료 후 잔여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주의사항: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