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무엇인가요?

지방세 우선 원칙은 일반적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가 동시에 청구될 때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지방세가 다른 조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된 재산에 대한 배분 시: 납세자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 또는 경매 절차를 거쳐 매각될 때, 해당 재산에서 발생한 세금 중 국세와 지방세가 동시에 청구되는 경우 지방세가 우선적으로 배분됩니다. 이는 압류선착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당해세의 경우: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당해세)의 경우,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물권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해당 재산의 매각 대금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습니다.

3. 체납처분 시: 지방세 체납처분 시에도 지방세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지방세 우선 원칙은 조세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고 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