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재고 자산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 시 재고 자산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폐업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1. 폐업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사업용 자산 포함)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폐업하여 비사업자가 되었을 때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폐업 후 양도 시점: 폐업 시점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면, 폐업 후 해당 자산을 실제로 양도하더라도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일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 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법정 기한 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