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일반 재화·용역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포괄양도·양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공급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1. 과세표준 확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을 대가(금전 또는 그 밖의 대가적인 것에 의한 것)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2.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용 자산을 1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1억 원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1천만 원(1억 원 × 10%)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1억 1천만 원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이 중 1천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