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사결정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조사 결정 시 가산세는 주로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주요 가산세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당 무신고 시 40%)가 부과됩니다.
2. 과소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당 과소신고 시 40%)가 부과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또는 초과환급세액)에 대해 경과일수별로 이자율(1일 22/100,000)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4.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 기재 내용 불성실, 부정 수취 등의 경우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1%~3%)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5.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