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2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7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발적으로 발급한 경우 10%로 감경됩니다.

  2.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의무가맹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세무조사 대상 선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신용카드 발급 거부 시 제재: 건당 5천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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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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