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관련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수목 공급 시 부가가치세는 공급 형태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로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수목만을 단독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조경공사 용역의 일부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수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조경공사와 별개로 수목만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됩니다.
2. 과세 대상: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입니다. 조경공사 시 사용되는 수목은 주된 거래인 조경공사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주된 거래의 중요성: 거래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정원수 판매가 주된 거래이고 식재 용역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정원수 판매와 식재 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예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단지 내 조경 공사로서 해당 가액이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조경공사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