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미지급할 경우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직원 개인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법인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감가상각비를 법인 비용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무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직원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법인에서 지급하고자 한다면, 유류비, 수리비 등 실제 업무 사용에 따른 비용을 증빙을 갖추어 지급하고, 차량 운행일지 등을 통해 업무 사용 내역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는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