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연차를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 사용일의 근로시간은 표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시에도 이 표준근로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시간 판단은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별 또는 주별로 연장근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기간 종료 후 총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일의 근로시간이 표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정산기간 전체의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연차휴가 사용 시 차감 기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일의 근로시간은 노사 합의로 정한 표준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유급휴가 처리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2. 연장근로시간 판단: 연장근로는 정산기간(보통 1개월 초과 시 최대 1개월)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정산기간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표준근로시간의 중요성: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표준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