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경력이 무기계약직 전환 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계약직 경력이 무기계약직 전환 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및 관련 규정 검토:

• 우선, 기존 계약직 근로계약서와 무기계약직 전환 시 체결될 근로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직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 규정 등 내부 규정에서 계약직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법적 근거 확인 및 주장:

• 근로기준법 제6조(차별금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시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 자체가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 판례 검토: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계약직 경력 인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관련 판례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 법원 | 대법원 93다26168 (1995.07.11.) 판례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력 인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회사와의 협의 및 조정:

• 계약직 경력 인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회사와 명확하게 소통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합니다.
• 경력 인정 비율 조정, 전환 시점에서의 임금 인상 등 다른 형태의 보상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4. 노동위원회 등 관련 기관 상담 및 진정 제기:

• 회사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차별 시정을 위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검토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 소송 제기:

• 위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직 경력 인정 및 그에 따른 정당한 근로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