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법규 위반 시 벌칙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군인 경우, 공적 연금 관련 소득의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등의 오류로 인해 불가피하게 세액이 미달하게 납부된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제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