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매월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 일괄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의 법적 권리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일괄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의 법적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한 세액 정산 권리: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더 납부했거나 덜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 정보 제공 및 열람 권리: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를 회사에 제출하며,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제출한 자료와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고 이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환급받을 권리: 연말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근로자는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4. 추가 납부 시 분납 권리: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하여 2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보호 권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시, 근로자는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의료비, 교육비 등)가 회사에 제공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치 않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일괄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