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엄마가 지불한 아이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못받는 것이 맞나요?

아빠가 엄마가 지불한 아이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아빠가 엄마가 지불한 아이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빠가 해당 보험료를 직접 지불했거나, 아이가 아빠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기본공제 대상자를 정하고 해당 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직접 지출 원칙: 세액공제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빠가 아닌 엄마가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아빠는 해당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만약 아이가 아빠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아빠가 직접 보험료를 지불했을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엄마의 기본공제 대상자이거나, 부부가 각자 다른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상대방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각자 소득이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아이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아빠가 공제받을 수 있고, 엄마가 직접 납부했다면 엄마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공제받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출분에 대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태아는 출생 전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