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계약자가 엄마이며 실 납입자가 아빠인 경우, 연말정산 혜택은 누가 받나요?
2026. 1. 20.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계약자가 엄마이며 실 납입자가 아빠인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빠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성: 아빠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입했으므로, 아빠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가 엄마라는 점은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엄마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성: 엄마가 계약자이지만,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엄마의 연말정산에서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은 아빠가 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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