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 제도가 오남용될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고정OT(Overtime) 수당 제도가 오남용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임금체불 및 장시간 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법적 문제점:

1. 임금체불: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계산된 고정OT 수당을 지급하거나,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음에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장시간 근로 위반: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OT 수당 약정 하에서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 산정 문제: 고정OT 수당이 실질적으로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연차휴가수당 등 다른 수당 산정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체불임금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