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종교단체(교회)일 경우에도 이전 질문들의 내용(지방세 감면,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등)에 해당되나요?

네, 비영리단체가 종교단체(교회)인 경우에도 이전 질문들에서 다루어진 지방세 감면,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등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부 규정이나 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지방세 감면 (취득세, 재산세 등)

• 취득세: 종교단체가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 행위를 위한 직접 사용'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며,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감면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부속 토지로 사용되는 주차장이나 진입도로의 경우에도 종교 활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산하 단체(신학원 등)에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으로 보지 않아 면제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 및 사업자 등록

• 부동산 임대: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종교 활동 외의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원칙적으로 종교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익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종교단체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비영리 활동을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 활동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있는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 개별 종교단체가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조세 포탈 목적이 아니라면 실제 소유자인 개별 종교단체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 납세의무를 집니다.

결론적으로,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로서의 일반적인 규정 외에도 종교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세법 및 지방세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