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접 교육기관과 계약하여 직원을 연수시키는 경우, 해당 교육비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지 여부

법인이 직접 교육기관과 계약하여 직원을 연수시키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1. 업무 관련성: 교육 내용이 직원이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지급 기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명확하게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교육 기간 및 반납 조건: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종료 후 해당 훈련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조건이 있어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교육기관 요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육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만약 이러한 비과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교육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